2025년 6월, 저는 지금 한국은행의 CBDC 실험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실험은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 금융 생태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균형 찾기입니다.
무려 10만 명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실험은 2025년 6월 말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단순히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테스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간 거래 추적, 개인정보 보호, 기술 보안, 법적 기반까지 모든 것이 걸린
국가 단위의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실험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무엇이 달랐나?
2025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한국은행은 7개 주요 시중은행 앱을 통해
총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CBDC 실거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계좌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QR코드로 직접 결제를 진행할 수 있었고,
1인당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총 결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정산과
수수료 절감의 효과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거래 추적 가능성, 현실이 된 감시 사회의 그림자?
CBDC는 현금과는 달리 거래 익명성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편의점 결제를 자주 했는지,
의료기관에서 어떤 지출을 했는지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생활 패턴이 중앙기관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처럼, 정부가 CBDC 거래 정보를
시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중앙집중화: 해킹과 유출의 폭발적 피해 가능성
CBDC 거래 정보가 단일 시스템 혹은 일부 금융기관에 집중 저장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로 인한 피해 범위가 대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의 사전 실험에서도 허가형 블록체인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상용화 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안: PET 기술의 도입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술명 | 기능 | 효과 |
| 영지식증명(ZKP) |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증명 | 나이, 신원 등 노출 없이 검증 가능 |
| 동형암호 |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 가능 | 거래 내역 보호 및 추적 불가 |
| 링 서명 | 그룹 내 익명 거래 가능 | 특정 사용자 식별 방지 |
이러한 기술을 실제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CBDC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적 장치 없이는 기술도 무용지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생활 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래 추적 조건을 명확히 제한:
예를 들어, 법원 영장이 있는 범죄 수사 목적에만 추적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데이터 분산 관리 구조 도입:
거래 데이터가 은행·금융기관별로 분산되도록 설계해 단일기관의 전수 조회 방지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CBDC 지갑 주소를 개인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분산원장 내 삭제 권한 부여 등 신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비교: 한국은 어느 수준인가?
세계 각국의 CBDC 실험과 정책을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우수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가 | 접근 방식 | 사생활 보호 수준 |
| 중국 | 실시간 거래 감시 중심 | 낮음 |
| EU | ZKP 기반 부분 익명화 | 중간 |
| 한국 | 조건부 추적 + PET 도입 | 높음 (계획은..) |
한국은 2025년 10월 이후 PET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2026년 상용화 전까지 추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한국은행은 “이용자의 정보 제어권을 보장하는 CBDC”를 최우선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독립적인 감시기구 설치 필요
정부 또는 한국은행의 단독 관리가 아닌,
공공 감시가 가능한 독립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해야 합니다. - 헌법적 논의 확대
실시간 감시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향후 필요합니다. - 민간의 기술 참여와 사회적 논의 강화
삼성, 카카오, 네이버 등 기술기업들과의 협력은 물론,
시민단체와의 공개 토론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디지털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의 신뢰, 민주주의 가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 철학이 녹아 있어야 진정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2025년 한국은행의 실험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기술적 진보와 함께,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있는 디지털화폐 생태계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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